법률 Q&A관세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관세법 위반에 따른 추징의 성질과 범칙자에게 적용되는 원칙은 무엇인가요?
Answer
관세법 위반에 따른 추징은 관세법 위반에 대한 하나의 징벌로, 범칙자가 여러 명일 경우 법원은 각 범칙자에게 해당 금액 전부의 추징을 명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범칙자 중 한 명이 전체 금액을 납부하면 모든 범칙자가 추징의 집행을 면하게 되지만, 전액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각 범칙자는 추징 집행에 응해야 합니다. 이때 민법상의 분할 원칙은 적용되지 않으며, 형법상의 추징과도 성질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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