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협박이 강도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정도의 협박이 요구되나요?

피고인이 강도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협박의 정도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큼 강력해야 합니다. 본 판례에서 피고인은 칼을 내보이며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내 돈을 돌려 주어'라고 요구하거나 시계를 벗어달라는 요구를 거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협박은 반항을 억압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반항 억압에 부족한 협박은 강도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