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주행 중 싸이드 브레이크를 사용하지 않은 운전자가 과실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싸이드 브레이크는 주차용 장치로서 주행 중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으며, 특히 경사진 곳에서 내려가는 경우 싸이드 브레이크를 작동해도 충분한 제동 효과를 얻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차량 주행 중 싸이드 브레이크를 사용하지 않은 운전자의 행위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형법 제268조에 의하여 운전자에게 과실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