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가 아닌 사람이 피의자인 척 허위 진술을 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나요?

피의자가 아닌 사람이 자발적이고 계획적으로 피의자를 가장하여 허위 진술을 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법은 피의자나 피의자로 자처하는 자가 수사기관에 진술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대립적 위치를 인정하며, 수사기관은 피의자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범죄사실을 조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형법 제137조에 따른 공무집행방해죄는 피의자와 수사기관 간 진실성의 문제에서 발생하며, 피의자가 아닌 자의 허위 진술만으로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