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범죄단체조직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관세법위반ㆍ방위세법위반ㆍ가중뇌물수수AI Hub 법률 QA
Question
관세법 위반죄에 대해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부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관세법 제179조부터 제182조 및 제186조에 규정된 죄를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범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7항에 따라 가중된 징역형이 부과되나, 징역형만을 적용하고 벌금형을 배제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관세법 소정의 죄를 저지른 범법자에 대해서도 관세법 제187조에 의거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병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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