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과정에서 참고인 진술조서를 폐기하고 새로 작성한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참고인 진술조서를 폐기하고 새로 작성한 행위는 수사절차의 공정성과 적법성을 훼손하는 위법한 행위로, 이를 단순히 수사기록의 일관성을 위한 관례라고 믿었다고 해도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사법경찰관직무취급자가 수사기록의 체계화를 이유로 참고인 진술을 임의로 수정하고 이미 작성된 조서를 폐기한 것은 형법 제16조에 따른 법률의 착오로서 용인될 수 없는 위법한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이는 공문서의 신뢰성과 수사 절차의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행위자가 적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에서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