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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원이 재심 청구 사건에서 청구인과 상대방의 의견을 모두 듣지 않고 결정을 내린 경우, 그 결정은 위법한가요?

Answer

법원이 재심을 청구한 자와 상대방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내린 재심 청구에 대한 결정은 위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32조는 '재심의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할 때에는 재심을 청구한 자와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법원이 이러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이는 형사소송법 제432조를 위반한 위법한 결정으로 판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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