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휘관이 부하에게 가한 경미한 폭행이 위법성을 결여한다고 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휘관이 군대 내 질서를 유지하려는 목적에서 부하에게 가한 경미한 폭행은 형법 제20조에 의해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지휘관이 가한 행위는 탈영과 음주 후 야간에 난동을 부리며 다른 병사에게 행패를 부리는 부하를 제지하기 위한 것이었고, 군대 내 질서를 지키려는 법익이 피해자의 신체적 법익에 비해 월등히 크다고 보아 사회상규에 위반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