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합가중할 여러 죄 중 한 죄에 대해 법령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도 상고이유가 될 수 없나요?

경합가중할 여러 죄 중 한 죄에 대해 법령의 적용을 하지 않은 위법이 있어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 한 이는 상고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 판례에서 법원은 특수주거침입죄에 대해 법령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 결과적으로 판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에 따라, 가장 중한 죄인 특수강도죄에 경합가중하여 형을 결정한 것이므로 다른 죄에 법령을 적용하지 않은 점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