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갈·절도·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이 적용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Answer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은 동조 제1항의 죄를 야간이나 상습적으로 저지른 경우에 적용됩니다. 즉,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이는 방법이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 한하여, 상습성이나 야간의 행위라는 조건이 추가될 때 제3조 제2항이 적용됩니다. 다만, 동법 제2조의 죄에 대해서는 상습성 또는 야간성만으로는 제3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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