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범죄 성립 시점은 언제인가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범죄는 예금 부족으로 인해 제시일에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을 발행인이 예견하고 수표를 발행한 시점에서 바로 성립됩니다. 이는 수표 소지인이 발행일자를 보충 기재하여 제시한 후에, 제시일에 수표금의 지급이 거절된 때에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본 사건의 경우 발행인이 수표를 발행한 때에 범죄가 성립되며, 해당 범죄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소시효가 5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