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금 지급을 요구하며 건물 대장 평수 부족을 진정하겠다고 한 행위가 공갈죄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공사금 지급 요구와 함께 건물 대장 평수의 부족을 구청에 진정하겠다는 의사표시는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으며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에 속합니다. 피고인은 공사한 건물의 실제 평수가 대장상 평수보다 큰 점을 이유로 공사금 증액을 요구했으며, 이 과정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협박을 통한 부당한 이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350조의 공갈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