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범죄는 어떤 시점에 성립하나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범죄는 발행인이 예금 부족으로 인해 제시일에 지급되지 않을 것이라는 결과를 예견하고 수표를 발행한 시점에 바로 성립됩니다. 따라서 수표 소지인이 이후 발행일자를 보충 기재하여 제시하고 제시일에 수표금의 지급이 거절된 때에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에 의하면, 이 범죄는 발행일에 성립되므로 공소시효도 그 시점부터 계산되며, 이를 어긴 공소는 무효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