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 발행 시 예금 부족이나 수표 계약 해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수표 부도에 관한 고의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선일자수표, 즉 미래의 특정 날짜에 지급될 예정으로 발행된 수표의 경우라도, 발행 후 수표 계약이 해지되고 지급제시일에 수표 금액을 충당할 예금이 없는 상황이라면 수표 부도에 관한 고의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발행 당시 수표 금액에 해당하는 예금을 보유하지 않거나, 수표 지급을 위한 당좌예금의 확보책이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면, 이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부정수표 발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