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6조에서 규정하는 법률의 착오란 어떤 경우를 의미하나요?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는 단순히 법률을 모르거나 착각한 경우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일지라도 특정한 상황에서는 법령에 따라 허용된 행위로 착오하여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잘못 인식하고, 이러한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뜻합니다. 즉, 법령에 의해 행위가 허용된다고 합리적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벌하지 않는 것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암모니아수가 극물임을 몰랐다고 주장한 것은 단순한 법률 부지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착오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