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에서 '규정에 위반한 자'는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이 법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제9조 제1항에 따라 주무관청이 조정 결정한 바에 따라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체결에 응하지 않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는 비상사태 하에서 노동자의 단체교섭과 단체행동권을 주무관청이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취지에서, 단체협약의 체결 자체에 따르지 않는 자를 처벌 대상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을 체결한 후에 그 내용 중 일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