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손해액 산정을 위한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손해액의 산정은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법원이 증거조사와 변론을 토대로 밝혀진 간접사실을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손해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0년 10월 14일 선고 2010다40505 판결에 따르면, 법원은 손해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간접사실을 탐색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며, 이러한 간접사실을 통해 객관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손해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