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곡관리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농수산부장관의 1977년 고시에 따르면 곡가조절용 정부양곡을 구입한 양곡매매업자는 누구를 의미하나요?
Answer
양곡관리법 제17조와 농수산부장관의 1977년 11월 9일자 고시에 따르면, 곡가조절용 정부양곡을 구입한 양곡매매업자는 정부 또는 정부대행기관으로부터 직접 곡가조절용 정부양곡을 매입한 판매업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양곡판매업자로부터 양곡을 매수하여 비실수요자에게 판매한 경우, 이는 정부 또는 그 대행기관으로부터 직접 매입한 것이 아니므로 고시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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