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섬유공업시설에관한임시조치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기업체의 대표자 변경이 섬유공업시설 등록사항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기업체의 대표자 변경은 섬유공업시설에관한임시조치법 제4조 제1항의 등록사항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해당 법령과 시행령에서 등록사항 변경 신고가 필요한 경우는 등록된 시설의 변경사항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섬유공업시설대장에 등록된 사항 중 대표자에 관한 란이 존재하더라도 이는 시설 변경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대표자 변경이 등록사항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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