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상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주식회사의 임원들이 과대계상으로 생긴 잉여금을 배당했을 때 회사에 손해를 가하지 않았다면 특별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법 제622조 소정의 특별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임원 등의 임무위배 행위로 인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고, 임무위배성과 손해발생 요건에 대한 인식과 인용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식회사의 임원들이 과대계상으로 생긴 잉여금을 배당했으나, 그 배당절차가 적법하고 배당액이 통상적인 노임액수에 미달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것이 없었다면 상법 제622조의 특별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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