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곡관리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양곡관리법 제7조의 3 제3항에서 말하는 정부 또는 정부대행기관으로부터 매입한 곡가조절용 양곡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Answer
양곡관리법 제7조의 3 제3항에 따른 정부 또는 정부대행기관으로부터 직접 매입한 곡가조절용 양곡은 양곡업자가 정부 또는 그 대행기관으로부터 직접 구입한 양곡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양곡이 정부 또는 정부대행기관을 통해 매입되었는지 여부이며, 설사 그 양곡이 곡가조절용으로 방출된 정부양곡이라고 해도 다른 곳에서 매입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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