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과장이 고객의 신주청약증거금을 회사 당좌구좌에 입금한 행위가 법리상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경리과장이 고객으로부터 수탁받아 별도로 예치하고 있었던 신주청약증거금을 회사의 당좌구좌로 대체 입금한 행위는 단순한 보관처 변경으로 볼 수 없으며, 이에 따라 횡령죄의 법리를 오해한 원심 판단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의 해당 행위를 불법영득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무죄로 판결하였으나, 이 판단에는 피고인이 보관금을 유용할 의도가 있었는지 충분히 조사하지 않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었습니다. 참조 법령으로는 형법 제356조와 제355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