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를 발행할 때 예금 부족으로 수표가 지급되지 않을 것을 예견하고도 발행한 경우, 어떤 죄가 성립하나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죄는 발행인이 수표를 발행할 때, 예금이 부족하여 제시일에 수표가 지급되지 않을 것이라는 결과를 예견하고도 수표를 발행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수표금액에 상당한 예금이나 명확한 지급을 위한 당좌예금의 확보 없이 수표를 발행했다면, 이는 고의로 해당 죄를 저지른 것으로 봅니다. 수표 소지인이 당초 약속과 다르게 지급을 제시한 사정은 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