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집행지휘처분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AI Hub 법률 QA
Question
선고된 형과 판결원본의 기재된 형이 다를 경우, 검사는 어떤 형을 집행해야 하나요?
Answer
선고된 형과 판결원본의 기재된 형이 서로 다를 경우, 검사는 반드시 선고된 형을 집행해야 합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489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판결은 선고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판결원본의 기재가 잘못되었더라도 선고된 형이 법적 효력을 갖는 만큼, 검사는 그에 따른 집행을 해야 하며, 원본의 오류를 근거로 잘못된 형을 집행하는 것은 부당한 처분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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