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연명부의 지번과 고유번호를 토지대장의 것과 일치시키는 정정 행위는 경미한 사항으로 볼 수 있나요?

공유지연명부의 지번과 고유번호를 토지대장의 것과 일치시키는 정정 행위는 경미한 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정정한 사항은 공유지연명부의 지번과 고유번호가 분할 당시 토지대장의 오류로 인해 일치하지 않았던 부분을 바로잡는 것으로, 그 정정 내용은 진정한 것이었습니다. 내부 결재를 구했을 경우 결재가 허가되었을 것이 분명하므로, 이 정정 행위는 경미한 사항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