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담보로 발행된 당좌수표가 부제시 특약을 위반하여 제시된 경우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당좌수표가 채무의 담보 목적으로 발행되었고 당사자 사이에 지급은행에 제시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다 하더라도, 소지인이 그 특약을 어기고 수표를 제3자에게 교부하여 지급거절에 이르렀다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이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것으로, 당좌수표가 지급제시에 따라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을 것을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고의가 인정되어 부정수표 발행의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