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연행을 피하기 위한 저항이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강제연행을 피하기 위해 팔꿈치로 밀치고 벽에 상대방을 밀어붙인 행위는 소극적인 저항에 해당하여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단순히 강제연행을 모면하고자 한 저항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사회적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의 행위로 평가되었습니다. 형법 제260조와 제20조는 이러한 경우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판단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동은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