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조세범처벌법위반ㆍ식품위생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음식점의 허가 명의자가 실제 영업자가 아닌 경우에도 과세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요?
Answer
음식점 영업허가의 명의자에게는 실질적인 영업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과세 책임이 발생합니다. 소득세법상 실질과세 원칙의 예외로서 영업허가 명의자가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질적 영업자가 따로 확인되어 그에게 과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질 영업자에게 과세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허가 명의자로 과세된 자가 체납할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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