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포괄일죄의 경우 공소사실은 어느 정도로 특정되면 인정되나요?
Answer
포괄일죄의 경우, 개별 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사실을 특정하지 않더라도 범행의 시기, 종기, 장소, 방법 등을 기재하면 공소사실은 특정된다고 판단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1977년 4월 15일부터 9월 10일까지 성동등기소에서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범행의 시기와 장소, 방법으로 공소장에 기재한 것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의거해, 이와 같은 방식으로 범행의 기본적인 요소가 기재되면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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