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과세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 단순히 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불과한가요?

피고인이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관할 세무서에 과세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행위는 단순한 신고 누락을 넘어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은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폐업 신고를 한 후 비밀 공장을 설치하고, 외형상 수입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전자오락기구를 제조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에서 규정한 조세 포탈 행위로 인정되며, 단순한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그치지 않고, 조세의 부과 및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는 위계적이고 부정한 행위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