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고소 내용의 허위성을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증거들에 많은 의문점과 모순이 있어 이를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이 인장과 인감증명을 도난당했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여러 증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신빙성이 떨어져 고소 내용이 허위라는 결론에 이르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은 형법 제156조 및 형사소송법 제383조에 따라 증거의 가치 판단을 잘못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