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의 발행 명의인인 사람이 수표 발행에 관한 고의가 없을 경우, 법원은 이를 어떻게 판단하였나요?

수표 발행 명의인이 수표 발행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법원이 판단한 사례에서는, 발행 명의인이 제3자에게 수표 사용을 허락하면서 수표와 관련된 재산권 및 도장을 일시적으로 위임했을 때, 그 이후의 무단 수표 사용에 대해서는 고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제3자가 명의인의 고무인과 인감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표 거래를 지속하다가 부도를 일으킨 경우, 법원은 수표 발행에 대한 명의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는 수표의 부도에 대해 고의가 있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명의인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