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공소 범죄사실에 대해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이미 확정된 판결이 있는 경우, 상해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동일한 공소 범죄사실에 대해 이미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확정된 판결이 있는 경우, 그 두 사건의 범죄사실은 기본적인 사회적 사실관계에서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공소사실인 상해에 대해 다시 공소를 제기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른 이중기소에 해당하며, 이 경우 공소를 기각해야 합니다. 원심은 이러한 판단을 바탕으로 피고인에게 면소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고, 이에 대한 법리오해의 오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