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의 보호감호나 심신장애자에 대한 치료감호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도 감호영장의 효력은 유지되나요?

사회보호법 제21조 제2항은 동법 제5조 제1항 본문 및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규정된 자의 감호청구사건에 형사소송법 제331조 단서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0년의 보호감호나 심신장애자에 대한 치료감호가 청구된 사건에서 그 청구가 판결에 의해 기각된 경우에도 감호영장은 실효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감호영장의 효력을 유지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판결에 의해 감호청구가 기각되었다고 하더라도 감호영장은 그대로 효력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