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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의 유죄 인정에 사용된 증거가 어떤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Answer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 중 증인 윤태헌의 진술은 사고 현장에서 들은 이야기를 전달한 것이어서 전문진술에 해당하며, 원진술자가 특정되지 않아 그 진술을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진 것이라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죄의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6조에 따르면, 원진술자가 특정되어 신뢰할 만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진술이 아니면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법원은 위 진술을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로 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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