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1월 4일 법률 제3232호로 개정된 산림법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산림법 위반 행위에 대해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

1980년 1월 4일 법률 제3232호로 개정된 산림법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산림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개정된 산림법 부칙 제4조 제4항에 따라 구 산림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개정된 산림법 부칙 제4조 제4항은 법 시행일 이전의 산림법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 적용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특별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 후 법률의 변경이 있더라도 행위 시의 법인 구 산림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이로 인해 원심이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구 산림법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며,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