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약사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식초를 마시면 성인병의 예방과 치료에 특효가 있다고 광고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식초를 마시면 고혈압, 당뇨병, 동맥경화증 등의 성인병 예방 및 치료에 특효가 있다고 광고한 행위는 식품위생법에서 금지하는 과대광고에 해당합니다. 이는 식품이 의약품과 혼동될 우려가 있는 내용을 광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해당 사건에서 피고인은 양조식초와 현미식초를 판매하면서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특효가 있다고 주장하는 벽보를 동봉하여 판매하였고, 이는 식품위생법 제10조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과대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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