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범죄를 여러 번 시도하다가 기수에 이른 경우 이를 어떻게 처단해야 하나요?

동일한 법익에 속하는 범죄를 여러 차례 실행했으나 기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 각 행위가 단일한 의사에서 비롯되었고 범의의 갱신이 없는 한 해당 범행들을 하나의 일련의 실행행위로 보아 포괄하여 1죄로 처단합니다. 이때 각 범행이 동일한 장소와 방법으로 이루어졌는지, 시간적 간격이 있는지 여부는 1죄로 평가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기존 범의를 철회하거나 중단하고 다시 범의를 일으켜 최종적으로 기수에 이른 경우라면 범의의 갱신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각 범행을 경합범으로 처단하게 됩니다. 이 판례에서 피고인은 미수로 그치거나 중지한 기존 범행들과 달리 마지막 행위에서 새로운 범의를 일으켜 기수에 이르렀으므로 원심이 이를 경합범으로 처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