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폐지에 해당하여 면소 판결이 내려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행위 당시 화학용 부피계에 대한 검정제도가 시행 중이었으나, 이후 계량법시행령의 개정으로 화학용 부피계에 대한 검정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행위는 범행 당시의 법령에 따라 처벌 대상이었으나, 법령 개폐로 처벌할 수 없게 되어 형이 폐지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따라 면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참조 법령은 계량법시행령 제24조 제3호, 제25조, 형법 제1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