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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AI Hub 법률 QA

Question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은 폭행 사례에서는 어떤 근거로 판단되었나요?

Answer

형의 집행을 마친 후 과거를 청산하고 가족과 함께 근 1년간 착실하게 생활해 온 사람이 친동생으로부터 돈을 빌려간 피해자가 그 돈을 갚지 않고 나이트클럽에서 호화롭게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고 격분하여 뺨을 두 차례 때린 사안에 대해, 이는 폭행의 상습성의 발로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판결은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호를 참조하여,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아 보호감호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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