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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형집행유예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AI Hub 법률 QA

Question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다시 집행유예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다시 집행유예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 제64조에 따라 이전에 선고된 집행유예는 취소되어야 합니다. 피고인은 1980년 특수절도로 징역 1년에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이후 1982년 폭력행위 등으로 다시 징역 1년 6월에 3년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형법 제64조의 집행유예 취소 사유에 해당하므로 두 번째 집행유예 선고는 취소되어야 하며, 첫 번째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다고 해서 결론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참조 법령은 형법 제64조와 제62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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