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수사기관원이 밀수품을 휴대하고 입국한 경우, 이를 외국기관에 의한 통관으로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미국 수사기관원이 밀수품을 휴대하여 입국했더라도, 그가 한미협정 대상자 세관검사대를 통과한 것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밀수품 휴대자가 미국 수사기관원이라는 사실만으로 이를 외국기관에 의한 통관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밀수입에 대해 직접 제의하고 지시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외국기관에 의한 통관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180조 제1항 및 제27조 제1항을 참조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