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한 직업 없이 절도죄를 여러 번 저질렀다면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나요?

피고인이 일정한 직업이 없고 생활비를 조달하기 위해 4회의 절도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이 범행이 재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동종의 절도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생활의 어려움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구속 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재범의 위험성은 부인될 수 있습니다.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은 단순한 가능성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아야 하며, 범행의 동기와 이후 정황까지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