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등AI Hub 법률 QA
Question
환매대금 공탁의 효력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인정될 수 있는가요?
Answer
환매대금의 공탁은 매수인이 매도인을 대리하여 잔대금의 수령을 최고하고 공탁물 수령자를 지정한 경우, 매도인에 대한 잔대금 지급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민법 제519조 및 관련법리에 따라 공탁으로 인해 수익자가 실제 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간주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환매당사자가 다른 주체인 토지공사로 환매대금을 공탁하더라도, 공탁이 법적으로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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