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조세범처벌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사업자등록 명의자라는 사실만으로 조세포탈의 의도가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사업자등록을 피고인 명의로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고인이 실제로 사업에 관여하지 않고, 친형이 자금을 대고 영업을 하며 매출액을 과소신고하여 조세를 포탈한 경우, 단순히 피고인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조세포탈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세범처벌법 제9조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명의자의 명백한 공모 또는 적극적인 관여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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