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명예훼손(변경된죄명:모욕)AI Hub 법률 QA
Question
회사 주주들에 한정하여 인쇄물을 우송한 경우에도 형법 제311조의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형법 제311조에서 규정하는 '공연히'는 다수인 또는 불특정인이 인쇄물을 견문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하므로, 수신자가 회사 주주들로 제한되었다 하더라도 그들 간에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이 인쇄물을 200여 명의 주주에게 우송한 경우, 해당 인쇄물이 다수의 주주들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있기에 불특정 다수와 같은 상황으로 간주하여 형법 제311조의 공연성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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