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장애자의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형법 제10조에 따라 심신장애자는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를 의미하며, 이러한 능력이 미약한 자 역시 포함됩니다. 이는 단지 장애의 정도 차이일 뿐이며, 정신장애로 인해 사물의 시비나 선악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변별에 따른 행동 능력이 결여된 경우, 또는 능력이 현저하게 감퇴된 상태를 뜻합니다. 참조 법령으로는 형법 제10조와 제10조 제2항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