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영업법에서 고철은 고물로 인정될 수 있나요?

고물영업법에서 고물로 인정되는 고철은 본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더라도 용해하여 다른 물품의 원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고물영업법 제1조 제1항에 따르면, 고물이라 함은 '한번 사용된 물품이거나 사용되지 아니한 물품으로서 사용하기 위하여 거래된 것'을 포함하며, 본래의 용도 외에도 다른 물품 제조에 사용될 경우 이를 고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심에서 고철을 고물영업법상 고물로 보지 않은 것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고철이 원자재로서 가치를 갖는 한 고물영업법의 고물로 인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