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자 중 한 명에 대한 무죄확정판결이 다른 공범자의 재심사유로서 새로운 증거가 될 수 있는지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따르면, 재심사유가 되기 위해 필요한 ‘새로 발견된 명백한 증거’란 본안 판결 전후를 불문하고 판결 법원에 현출되지 않은 당해 사건의 증거로서, 다른 증거에 비해 객관적 우위성이 인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범자 중 한 명의 무죄확정판결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다른 공범자에 대한 새로운 증거로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범자 간 판결이 상호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밝힌 법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