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관세법위반ㆍ외국환관리법위반ㆍ배임수뢰AI Hub 법률 QA
Question
해외여행 경비 환전청구 시 외국환은행이나 환전상은 어떠한 확인 의무를 지게 되나요?
Answer
해외여행 경비의 환전청구 시 외국환은행이나 환전상은 해외여행자의 여권 발급 사실 및 외국환은행장의 지급인증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해외여행 기본경비의 경우 지급인증이 필요하지 않으며, 여권 발급 여부만 확인하면 충분합니다. 따라서 환전청구인이 본인인지 또는 대리인인지를 확인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는 외국환관리법 제11조 및 외국환관리규정에 따라 규정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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